법정 외 복리후생의 정의, 유형

법정 외 복리후생의 정의

법정 외 복리후생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으로 자발적 복리후생(voluntary benefits)이라고도 한다. 법정 외 복리후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이 법정 복리후생에서 법률로 규정된 범위나 수준을 넘어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항목 예컨대, 고급약재사용이나 특수검사실시 등에 대해서도 기업이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거나, 의료보험료에 있어 기업은 법적으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원할 경우에 그 추가 부분은 법정 외 복리후생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기업이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지급 최저한도 이상으로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이 역시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된다. 법정 외 복리후생의 또 다른 방식은 법정 복리후생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법정 외 복리후생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도입·실시될 수도 있고, 기업이 순순히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데, 전자에 의한 경우가 대체로 많다.

법정 복리후생이 국가의 사회보장차원에서 법률에 의해 강제적·의무적으로 주어져서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법정외 복리후생은 기업의 특성과 여건 등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그 내용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기업 복리후생이라 하면 법정외 복리후생을 말하며 복리후생관리의 핵심과제가 된다.

 

법정외 복리후생의 유형

법정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법정외 복리후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원

이것은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마음 놓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관계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주거관계지원은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으로서 그 비중도 매우 높고 또한 기업의 자율능력에 따라 그 격차도 크다. 주거지원의 형태로는 기업이 사택, 기숙사, 독신 및 가족 아파트 등을 건립·분양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 종업원 사유주택의 구입, 건축 및 임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주택수당 및 통근수당 지급, 지방 단신부임자를 위한 하숙비 지원, 기타 주택 및 토지의 불하 및 알선, 주택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가 있다. 

주거지원은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귀속감의 증대, 통근시간 단축 및 이로 인한 피로감소와 여가시간 증대, 이직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생활지원

이것은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지원해서 근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종업원의 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생활지원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식관계 지원으로 종업원의 건강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로 구내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면서 실비 또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거나, 식권을 저가로 발급해서 외부 급식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 식비의 전액 또는 일부 보조등의 형태가 있다. 

둘째, 구매 지원으로 구내매점이나 배급소, 소비조합 등의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일용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자사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거나 또는 할부로 구입 시 융자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기타 할인구매의 알선 등을 통해서 종업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셋째, 자녀학자금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으로 자녀 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바, 이로 인한 종업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종업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한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해 탁아소, 보육원, 유치원 등이 운영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운영은 앞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취업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수 여성인력의 확보 및 유지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넷째, 통근지원으로 종업원의 편안한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원거리 통근자에 대해 전철 승차권 지급 등의 교통비 지원, 주차공간 제공, 자가운전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가족지원 및 신생활 지도로 부양가족의 생계비 보조차원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지 변경에 따라 부임하는 본인과 동반가족에 대해 부임여비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업 내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자녀 성(性)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재난, 소송 등 종업원과 그 가족의 애로사항을 상담·자문해 주는 생활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기타, 결혼예식장, 피로연회장, 장의시설 제공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제·금융 및 재산형성 지원

이것은 종업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복리후생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분류관점에 따라 일부내용은 중복될 수도 있다.

첫째, 공제지원제도로 종업원과 그 가족이 경조사나 불시의 재해를 만났을 때 기업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상부상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종업원들의 공동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결혼, 출산, 회갑 등에 대한 축의금, 사망 조위금, 화재·수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재해부조금, 질병·상해에 대한 위문금, 퇴직 및 전근 전별금 등이 있다.

둘째, 금융지원제도로 기업이 종업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사내에 적립·예금하는 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종업원의 주택마련, 재해극복, 경조사, 자제육영, 기타 생활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융자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대체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함으로써 실시되고, 회사가 종업원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예컨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목돈이 필요)을 직접 대출해 주기도 한다.

재산형성지원제도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우리 사주조합, 종업원 지주제, 재형저축 등이 있다.

 

의료·보건 지원

종업원 및 그 가족의 질병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음의 제도가 있다.

첫째, 진료시설 및 서비스로 기업이 병원이나 진료소, 의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 병원·의원을 통해서 건강상담과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보건위생시설로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실 등이 있다.

셋째, 휴양시설 및 서비스로 기업이 전국 휴양지에 휴양소를 직영하거나 외부휴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들이 원하는 휴양지에서 휴양을 하게 하고 그 소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지원

종업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심신발달과 여가선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복리후생 분야이다.

첫째, 교육문화시설로 기업이 학교를 설립·운영하거나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나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일반교양과 지식이나,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철학·문학 등의 지성과 교양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취미생활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기타 문화회관 건립, 전시회 개최, 기업 내에 도서관·독서실 운영, 문화유적지 순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체육관, 운동장을 비롯하여 각종 운동장소와 운동기구의 제공, 사내 체육대회 등 체육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업원과 그 가족의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 오락실, 노래방, 음악실, 야유회, 친목회, 연극·영화 상영,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