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관리의 중요성과 과제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임금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각까지의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큰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8월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개정 전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동법 제50조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개정 전 56시간)의 한도 내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시간동안을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이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것이 실 근로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한 시간이 된다. 

 

근로시간관리의 중요성과 과제

근로시간관리는 거시적으로는 각국의 근로기준법, 경제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태, 노조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중심이 되는 근로시간의 길이 근무시간의 개시 및 종료시간의 결정과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 결정, 교대근무를 비롯한 기타 근무형태 등과 같은 근로시간의 배분 경정, 휴일·휴가의 설정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말한다. 

근로시간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테면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은 노동력의 양을 결정짓고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산업화 초기시대에는 노동시간=생산성이란 전제 아래 근로시간의 길이(근로시간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노동통제적인 근로시간관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1일에 12~15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수행했다. 

그러나 장시간의 과도한 근로는 그 만큼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켜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질병의 발생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성립되고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제1원칙으로 정하기까지 근로시간 단축 운동은 계속되었고, 1935년에 ILO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를 조약안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정화, 단축화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근로시간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관리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의 증가를 통해(예컨대, 근로시간의 연장, 잔업이나 휴일출근) 노동력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노동수요의 감소 시에는 근로시간을 삭감시키면 불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고용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노동의 수요가 계절이나 요일 및 시간대에서 변동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수요의 발생에 맞추어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예컨대, 변형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또한 제조업의 24시간 조업공장이나 영업시간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보다 긴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는 교대근무제를 활용하여 노동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대응시킬 수 있다.

둘째, 근로시간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의 길이와 함께 근로자의 1일 24시간 생활시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즉 근로시간의 배분여하에 따라 근로자의 가정생활의 리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근무시간의 개시와 종료 시간에 따라 기상 및 취침(수면시간), 조식, 석식 기타 자유시간 등의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동일시간 근무도 낮 시간이나 야간 교대 근무시간이냐에 따라 생활시간의 양상이 달라진다. 특히 야간 교대 근무제는 종업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일수로 보면, 근로일수는 휴일수를 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나 취득의 용이, 하계휴가제도의 유무를 비롯한 이들 휴일·휴가 일수의 증대는 근로자의 자유시간을 확대해서 생활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어디에 설계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과 작업능률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관리는 근로시간의 적정화와 더불어 특히 최근 근로자들의 가치관과 생활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생활시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인생활과 일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배분과 휴일·휴가 및 교대근무제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적인 근로시간관리는 종래의 노동통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근로자들의 의식과 태도에 맞추어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근로시간에 대해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계·관리함으로써 근로생활의 질과 개인생활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켜 근로의욕의 제고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증대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오늘날 서구의 경우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택근무제 등과 같은 유연한 작업장의 특징은 비금전적 보상으로써 보상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까지 거론되고 있다(Mondy et al., 20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