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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제도와 단체교섭의 정의, 유형 숍 제도 숍 제도(shop system)는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의 세력과 안정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의 안정(union security) 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기본적인 숍 제도로서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유니온 숍(union shop), 오픈숍(open shop)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클로즈드 숍 이는 신규채용이나 결원보충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사용자에게 고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어 조합조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노조에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2) 유니온 숍 이는 사용자가 비조합.. 2023. 7. 4.
노사관계의 정의와 특성, 목적 및 중요성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relations)란 원래 기업 내에서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고용자(자본가 또는 사용자)와 피고용자(노동자) 간의 제(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개별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업도 그 규모가 커지고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본(소유)과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어 사용자로서 자본가 대신에 전문경영자가 출현하게 되면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19세기말부터 서구 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저임금, 고용 및 실업문제를 비롯해서 증대하는 노조활동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각종 법안이나 규칙제정 등과 관련된 정.. 2023. 7. 3.
노동조합의 정의, 기능,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결성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고전적 정의로 일찍이 시드니 웹(Sidney Webb) 부부는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 조건을 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 2023. 7. 2.
비자발적 이직의 관리 비자발적 이직의 관리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직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고용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정년퇴직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용조정의 정의와 형태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 슬림화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감소로 인해 고용조정은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97년 12월 IMF 경제위기 이후 인력감축위주의 고용조정을 단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고용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직관리 내지는 방출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용조정..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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