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정의와 특성, 목적 및 중요성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relations)란 원래 기업 내에서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고용자(자본가 또는 사용자)와 피고용자(노동자) 간의 제(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개별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업도 그 규모가 커지고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본(소유)과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어 사용자로서 자본가 대신에 전문경영자가 출현하게 되면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19세기말부터 서구 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저임금, 고용 및 실업문제를 비롯해서 증대하는 노조활동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각종 법안이나 규칙제정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노동조합) 이외에 정부가 포함되는 삼(三)자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일찍이 던럽(Dunlop)은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를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정부 간의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Dunlop, 1958:5). 특히 20세기 이후부터는 노동자(노동조합), 사용자(경영자)와 더불어 정부도 노사관계의 세 당사자 조직으로 크게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노사관계는 정부를 포함하여 그것이 성립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시적 수준에서는 일정한 산업수준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대 사용자단체 간의 관계, 즉 산업 수준의 노사관계와 국민적 수준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노동운동 내지는 노동문제를 포괄한 국가 수준의 노사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을 단위로 한 일선감독자와 작업자 간의 관계, 즉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 기업경영을 매개로 하여 성립하는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노동조합대 사용자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제국의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경향은 노사관계의 출발점인 기업 수준 또는 사업장수준의 노사관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노사관계는 기업 수준에서의 노사관계에 초점을 둔다.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협력관계인 동시에 대립관계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노동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고용되어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경영자의 사업방침과 계획, 조직, 통제 등의 관리직능에 따라 제반 업무 및 노동을 수행한다. 이때 경영자와 노동자는 모두 생산활동의 담당자로서 능률적인 생산활동의 전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생산적 협동관계에 있게 된다. 동시에 노사는 창출된 경영성과의 배분측면, 즉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면에서는 통상 경제적으로 이해가 서로 대립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사관계는 경제적 관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사관계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관계이다. 한편 기업조직은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노사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도 아울러 갖고 있다. 

 

노사관계의 목적 및 중요성

노사관계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한 성과창출면에서는 협력관계이고 동시에 성과의 배분면에서는 경제적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는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의 삶의 질, 사회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사관계가 원활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노조의 도움으로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는 노사 협력으로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노사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대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년에는 산업민주화의 추세와 더불어 노동소외의 극복,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치열한 시장경쟁하에서 종래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이제는 노사이해 대립사항뿐만 아니라 노사이해 공통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경영참가도 노사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종래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안정적이고 협렵적인 노사관계로 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리활동을 통해서,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증대와 기업의 유지·발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성과의 공정한 배분과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자들의 보람 있는 근로생활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의 공존공영과 경영민주화를 달성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던가, 반대로 노조의 압력이 과도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따라서 노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기업, 근로자,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